[스크랩] FTA의 독소성-1
IMF는 외국자본지배 구조화의 심화화이며,
FTA로 외국산업지배 구조의 심화화로서
IMF---경제 자본식민지화
FTA--경제 산업식민지화이다.
개방 요구 분야는 17개 분야로서 ::
농수산물, 영화스크린쿼터 외,
의약품. 전기전자. 교육업. 보험업. 특허권. 서비스(중소기업) 등 산업의 기초 전분야를 망라함에 경각심을 갖어야 한다.
그러면
이 외의 어떤 분야가 남음인지 의문스럽다. 이는
국민의 전 삶을 담보로의 카드 몰입 게임이다.
그렇잖아도 IMF로 줄도산과 외국기업에 팔림과 합병으로 생존성의 막대 타격을 받아
남은 국내기업의 근신덕신을 보호하려는 작업을 서둘러 국내 자본화로 힘의 균형을 상승화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나마 남은 틀도 마저 깨어 종속화로 처넘기려고 달려드는 노무현의 안일한 오판의 무의식에 경악을 한다.
캐나다 세계적 경제석학인 미셸 초스토프스키의 진언은 이러한 것인데,
국민자본화가 이루어져야 피라밋 상중하층의 입체적 경제시스템의 건강성과 업체간의 유기성을 갖어 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제 이득의 효과를 서로 간에 나누어 갖으며 상호 연대하여 발전해 간다는 뜻이다.
FTA가 없어도 현재의 세계무역자유화 수준을 헤쳐나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 자본과의 융합을 유일한 활로로 생각하게 된 한국 대자본의 요구
▲신자유주의정책의 폐해를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더많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오판이다.
IMF로의 전쟁으로 폭격후처럼 남은 앙상블로 겨우 서 있는 나머지 분야마저 융단 폭격을 가하여 제조업 분야를 일갈하겠다는 노무현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며 뇌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가 의심스럽다.
국부인 산업의 사회적 연대성이 파괴되어 외국 자본지배하가 심화돼 노예가 된 이 마당에..
그래서 그나마 아직 남은 거인 교육. 의료, 보험, 특허권등인데 ....
공무원만 빼고는 다 물귀신으로 수장해 버리겠다는 저 미친 지랄법썩의 노무현 똥고집은 인간으로서 무식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냄이다.
따라서 내국인은 더욱 핍폐화와 외골수 및 자살화로 내몰릴 것이며,
외국 등때기에나 거머리처럼 빌붙어서 겨우 죽이나 넘기고자 하는 노무현의 꼬락서니는 참으로 비가관에 그 거머리 행태라도 가능할지가 의문에 의문의 꼬리를 문다.
소수대기업과 외국산업과 공무원만 살으면 끝장이라는 안이한 발상은 너무나도 심각식상하여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왜 국민을 죄다 근심에다가 잡아먹으려 안달인지를 모르겠다.
월마트와 까르프는 소비판매 분야로서 이들은 한국 소비시장에 못마춘 다른 경우이다.
노무현의 발상은 중국 제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내 1차산업인 제조업을 모두 포기하고 선진국의 서비스산업의 아웃소싱을 배워서 세계서비스산업의 아웃소싱에 참예한다는 발상인데 이는 즉 인테리어 비용의 폭주와 대자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미국의 산업에 넘겨주어서 한 +세계의 FTA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겠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가 제조업도 아닌 분리된 서비스 산업에로 투자를 환영할까?
즉 이는 주요소가 아닌 부요소에 집착함인 거로 미국시장이 큼으로 국민을 담보로 아부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시장은 본래부터 컸다.
어느 나라가 미국같이 아웃소싱 기법에나 투자를 주요소 이상으로 비중을 두겠는가에 의심스러움이다.
바로 문제는 이것으로 밥 없는 반찬만을 먹겠다는 것으로 주요소란 생산이며 부요소는 소비이다. 주와 부는 분리가 아닌 하나의 요소로서 돌아가기에 생산과 소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한 틀의 관계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소비가 있을 때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이 있을 때 소비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바를 간과함으로 즉 제조업의 진흥과 함께 서비스유통산업의 아웃소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 노무현은 생산인 제조와 아웃소싱인 소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발상은 기본도 모르는 몽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참 가관중 가관이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진다.
현 1차산업인 국내 제조업의 도산을 죄다 불러오고, 중소산업을 거의 없애며, 현 비경쟁력의 국내서비스유통업을 미국 서비스 업체에 죄다 팔아 넘김으로서 사회 실업률을 최극대화시키어서 그 실업률을 죄다 맥도널드 가게 점원으로나 다 취직시켜 주겠다는 전략인가?
좋다 그렇게 파생된 실업률을 다 맥도널드 햄버거 장사에로 투입했다고 가장 해봐도 그럼 어떤 손님이 있어서 그 햄벅이나를 사 먹고 있겠느냐는 말이다.
다 미용사나 요리사 햄버거 점원이 됐을텐데....
누가 있어 이발을 하러 가며 요리와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러히 수요--공급이 맞아야 하거늘....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인데,
외국산업에 모두 개방 자체가 경쟁력이다? 직장이 무조건 는다라는 발상이 가능할까?
서론적은 개방이 투자를 불러온다지만 본론적인 세부성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자무식으로 전면 개방이란 자살꼴이다.
1차산업 제조업 (농촌 생산 1차산업. 서비스중소기업. 의약. 교육. 보험등)....여기서 발생 실업률 예상 100%이면.
신서비스업 고용창출(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직원)은 많아야 10~20%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 80~90%의 실업률은 손빨다 죽으라는 말인가?
막연 추측성으로 아웃라인적인 구체적 통계치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추상과 감성적에나 기대어서 부자 만들어 준다라는 말은 현 국민경제를 조자리를 낸다는 말인데~?
개인의 죽고 사는 것은 자본주의라서 개인 책임이며,
개인의 권리도 못지켜 주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법이란 말인가? 무슨 나라가 이런지 나라란 용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기존 내기업인 알토란 제조업과 국내 서비스업도 보호 육성을 못하면서, 앞장서서 다 죽이면서 소수대기업과 외국기업에나 눈이 맞아 짝짜궁하고 돌아간다함은, 이건 국민의 정부가 아닌 정부(情夫)에나 팔린 정부로서 도저히 서글픈 현실이다.
쌩구라 거짓말 ::
3D업종에 안 가서? 외국근로자 50만명....
청년실업. 일반실업 합치면 500만명은 된다.
그러면 500만명 - 50만명 = 90%가 현재 갈 직장이 없다.
그래서 건설노무자가 3D업종이 아니라서 일품도 팔데가 없드뇨? 아직 APT 활황이라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몇 만호이던가??ㅋㅋㅋㅋ
예상적 대략적 수치 ::
공무원 100만명
현직장인 1400만
..기존 정규직 45%(자영업자 250만명 포함?, 농민 300만명?) / 임시직 55% 명
실업자 500만명
× 식구 2.3인 = 도합 합계 4800만명
직업분야가 한국이 1만여종이고, 미국은 2~3만종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말 호도적 쌩구라이다. ( 이는 내가 일부 통계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
서울전화번호부던지 각 도의 전화번호부를 다 살펴보면 모든 산업 분야가 한 눈에 들어 온다.
그래서 눈을 씻고 봤더니만 한 20~30분야면 떡을 친다. 그 외는 정말로 정말로 없다. 사기술에 농락돼 온 것이다. 아무리 많아야 고작 50~60분야를 크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FTA
협상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분야가 아닌 산업의 근본 뿌리를 다루는 것으로 전 산업분야를 지칭하는
것이다.
부동산 게거품 업적? ...그 게거품 부동산은 대체 국제경쟁력은 있는가? 캐나다 6개 산다고? 갸들이 한국 게거품 부동산에 침삼키고 있냐 지금???ㅋㅋㅋㅋ
무능력의 도를 지나쳐 기존 남은 것도 관리 못하고 깨어버리겠다는 심산은 방향타 없는 무능정권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 나올 것인데...
획일적씨스템으로의 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말이냐?
입체적씨스템으로 신축성을 갖고 충격을 완화 흡수해 가도 모자라는 판에...
바로 모든 국민이 생사여탈권 죽고사는 시급성의 문제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각국은 한국의 FTA협상력을 주시하며 비상히 관망중이다. 정말 노무현의 획일성은 개차반으로 망국지탄이다. 위의 실업률을 죄다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통계도 없는 그 장밋빛 입 맛 아뜩하기만 하다. 나라가 무통계도 가능한가?
현재의 실업률과
잠재적 총실업률을 막을 방도는 무엇인가?
선진국이란? 제조업이든 서비스산업이던 고부가치로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가리킬 것이다.
즉 이러한 탄탄한 구조로서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차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정부는 기술적과 책임은 아예 없는가 보다.
FTA도 세계경제의 피할 수 없는 국제간의 흐름이다지만
FTA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IMF로 지배화로 일그러진 불평등의 기업 구조를 깨가는 바탕으로의 기본 기조가 시급히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국내 국외 자본 구분 없이 세금이나 등처 먹겠다는 발상은 매우 안일한 매국적 극치로서 이는 국민을 팔아먹는 소행이다. 이렇타면야 무슨 국가와 국권이 필요하랴? 차라리 국가를 해체하라.
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없다면 나름대로의 제조업의 통폐합을 유도해서라도 기술을 키워야 할 것인데,
제조업을 버린다는 발상자체는 개가 웃을 모순이다. 미국을 믿냐? 저들도 자기 살기 바쁘다고 아우성인데?
모든 산업이 통합적인 것으로 이것은 더 나아가 문화수출로 이어져야 함이다.
멕시코가 구축한 인프라가 무너짐으로 경제 식민지화로 직행했음같이 경제식민지로 문화 말살까지도 염두에 넣었을 가정이란 전혀 무리적 추정이 아니다.
IMF 즉 프리메이슨 자본의 아가리로 한국을 처먹히게 하더니, 국제기업화 체질강화는 내팽개치고... 이젠 프리메이슨 산업의 각개 사냥터가 되어버린다니....이거야 원참참...
두 또라야인 DJ-MH가 아주 민족과 나라를 말아 처먹는구나..
IMF---경제 자본식민지
FTA---경제 기업식민지
자본예속과 산업예속으로의 선진국화라고? 국민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을까?
국부를 외국에 먹힌 것이다. 고로 평년 GDP는 유지하는데 금일 사회의 돈이 마르는 핍폐화의 현상이란 바로 그 돈을 외국기업들이 삼킴의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짝, 번쩍 노하우 생김으로 머 지금 UFO를 잡고 있냐?
비검증된 노하우에 국민 모조리 쳐죽이고 민족 말아먹으려 함에...머가 다르다냐?
---연속된 업적주의의 실패작들 그래서 최종 그 알량한 업적주의의 막가파판으로 한번에 휩쓸어 버리려는 전략적 선택에 야단법썩이 났구려~ 앞장 서서 노무현을 만들었던 진보성향의 지식인들도 대부분 혀를 내둘르고 돌아서서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파가 된 이 마당에 재원없는 마이웨이라?..이거야 원참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