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_카타리나 이모저모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대하여

J_카타리나 2007. 5.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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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사랑,평화,용서, 자비 등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한 사회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한 때 사회정의를 위해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기도 했던 한국의 종교계는 최근 많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 뜻 있는 국민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종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여겨 교회를 세습하거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념 논쟁을 벌이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세마저 내지 않고 있으며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등 사회의 민주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할 여지들을 만이 만드렁 놓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학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는사회복지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교계는 거의 치외법권 지대에서 안주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민법(연방세법)을 통해 종교기관, 종교 단체의 정의롭고 합리적은 운영을 담보하고 있고, 한국의 법과 가장 유사점을 많이 갖고 있는일본의 경우 1951년에 제정된 종교법인법을 통해 불법 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설립부터 해산까지를 법에 규정해놓아 옴진리교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를 설립을 취소시킬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오대양사건 같은 것도 흐지부지 되어왔던 것이다.

우리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종교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또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교법인법이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코자 한다.


우리들의 서명 작업은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건강한 사회생활, 올바른 종교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글: 이드

http://www.r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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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님의 글을 읽고 사무엘 8장이 생각나 여러 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다스림 내지는 제재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속박 당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분아래
사람의 법인 궤휼을 만들어 백성들을 속박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굴레(매임)이기도 합니다.
이 굴레(매임)를 예수께서 벗겨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저는
이드님의 “종교법인 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바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드님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법은 또 하나의 궤휼을 만들고
기독교인에게는 또 하나의 굴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는 사람의 법이 없어도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람이 만든 법도 결코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 22:3)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기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찐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하므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2:13~16)


저는 기독교에 속한 한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법인 법”이라는 서명운동이 일어남에 대하여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잘못된 것에는
저 역시 교회에 속한 한 일원으로서 한 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님 하시는 일을 지지해 드리지는 못하여도
이드님이 하시는 일이 실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길 빕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여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상 12:20)